계엄령 내란죄 하야 탄핵 한번에 알아보기

아침에 일어나니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계엄령 내란죄 하야 탄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

계엄령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즉 전쟁, 폭동,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되는 특별한 법률 체계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군대의 통제

군대가 치안 유지를 위해

일반 경찰의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집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

평소 보장되는 시민의 기본권,

예를 들어 이동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변경

군사 법원이 설치되어

일반 법원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계엄령을 선포할까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전쟁, 폭동 등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이를 빠르게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국가 안보 확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군대의 힘을 빌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계엄령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훼손

계엄령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권력 남용 가능성

군대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 위축

계엄령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계엄령

역사적으로 계엄령은

국가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주 사용되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란죄

내란죄란 무엇일까요?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를 뒤엎거나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깨뜨리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 문란 목적

국가의 지배권을 없애거나

국가의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폭동

다수의 사람이 모여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사회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내란죄의 종류와 처벌

내란죄

직접 폭동을 일으켜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내란음모죄

내란을 계획하거나 모의하는 경우

내란선동죄

내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경우

내란죄는 그 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매우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중요한 점

헌법 질서 수호

내란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 조항입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야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같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사임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야를 요구하는 이유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행동,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자격 상실

대통령이 더 이상 국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정치적 불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정권 교체 요구

현 정권을 바꾸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탄핵

탄핵은 국가의 고위 공무원, 특히 대통령이나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국회가 이들을 파면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탄핵 절차의 간략한 설명

탄핵 소추

국회에서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 심판을 진행합니다.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됩니다.

탄핵의 목적

국가 권력의 오남용 방지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제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국가의 안정 유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공무원을 제거하여 국가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탄핵과 하야의 차이점

하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강제로 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