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분들은 직장인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가게 경영 대해 걱정이 많은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진행하여 미래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자영업자 분들이 가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혜택들을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 사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의 가계 폐업 위기 및 노령으로 인해 생계적 위협을 받을 때 사업주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지면 사업장의 지속적인 가게 운영이 불가능해질 때 사업주의 생활적 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퇴직금과 같은 목돈을 제공하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가입기간과 나이 조건없이 오로지 경제적 형편을 기준으로 미래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 혜택

노란우산 가입 헤택으로는 크게 소득공제 혜택, 공제금 압류금지, 목돈 마련 제공, 복리이자, 복지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혜택 대상자는 개인, 법인대표로 구분되어 소득금액에 따라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법인 대표의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0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약 6.6%~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공제 혜택으로 16.5%~38.5%의 세율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법인 대표 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공제로 16.5%~38.5%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주 중에서 소득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38.5%~49.5%의 세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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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압류 금지>

노란우산 사업은 공제금 법에 근거하여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폐기 위기에 처해있더라도 압류 걱정 없이 공제금을 사업재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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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제공>

노란우산에서는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을 전액 적립하여 사업장의 폐업 시 원금에대한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월 5만 원을 납입할 경우 복지를 적용하여 총 3,261,641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월 25만원을 납입하면 원리금 16,308,207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5년 동안 월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65,232,827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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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또한 노란우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영 지원, 소상공인 교육, 여행/문화, 쇼핑물, 건강의료, 소상공인 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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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서비스는 비용 걱정으로 경영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사업주를 대상으로 무료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교육으로 노란우산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사업주가 보다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무료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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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뿐만 아니라 여행/문화/쇼핑물 등 여가생활 측면에서도 사업주가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의료/보험 등 소상공인의 건강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저렴하고 든든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단점

노란우산 가입으로 사업장 폐기 사업재기 자본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노란우산공제 단점으로 이율, 공제금 지급 기준, 해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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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율>

 

노란우산공제 햬택으로 복리이자 적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복리이자를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노란우산에 적용하는 연간 기준 이율은 2023년도 기준 연 3.3%로 기준 은행원 예금 금리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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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노란우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사업장의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대비인 만큼 공제금 지급도 개인 사업자의 폐업 및 사망과 퇴임 노령 시에만 가능한데요​

퇴임 및 노령의 조건을 보면 퇴임의 경우 법인대표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퇴임을 해야 됩니다.​

노령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10년 이상의 납부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만 납부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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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2021년 8월 이후 가입자를 기준으로 납입 횟수가 최소 7회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납입한 횟수가 6회 이하라면 해지를 하더라도 납입금에 대해 전액 환급이 불가능한데요​

또한 계약을 해지하여 납입금을 환급받게 되더라도 해약환급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이 퇴직금의 형태로 사업장의 폐업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가입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란우산은 사업장이 폐업을 하더라도 적용되는 이자율이 적으며 무엇보다 폐업 및 사망의 이유가 아닌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는데요

해지를 하더라도 일정 납입 횟수를 총족해야 되며 환급 과정에서도 원청징수를 받게되어 폐업시까지 유지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